발행 2026-06-12

2026년의 웹 접근성 — 규제는 켜졌고, 웹의 95.9%는 아직 실패한다

2026년은 접근성이 "있으면 좋은 것"에서 "안 하면 비용이 드는 것"으로 넘어간 첫 해의 다음 해입니다. EU의 European Accessibility Act(EAA·유럽 접근성법)가 발효 1년을 지났고, 한국에서도 웹 접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상위 100만 홈페이지의 95.9%는 여전히 기본 위반에서 실패합니다[WebAIM Million, 2026]. 규제가 켜진 해에 답은 더 많은 ARIA도, 접근성 오버레이도 아닙니다 — 가장 흔한 위반부터 사실값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정보 제공입니다.)

2026년, 접근성 규제는 어떻게 바뀌었나?

규제가 "권고"에서 "의무"로 넘어갔습니다. EU EAA는 2025년 6월 28일 집행이 시작돼, 27개 회원국이 각자 자국법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앞서 웹 접근성을 법적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EAA는 전자상거래·은행·전자책·운송 같은 영역의 디지털 제품·서비스에 접근성을 요구합니다. 다만 회원국마다 독립적으로 감독·제재하고, 직원 10명 미만·매출 200만 유로 미만 마이크로기업은 면제됩니다[Davis Wright Tremaine, 2025]. 즉 EU 단일 규칙이 아니라 27개의 패치워크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별도 트랙입니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의거해 공공·민간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되는 의무이고, 과기정통부 지정기관이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 현행]. 국가표준(KWCAG)도 2022년 말 개정돼, 국제표준 WCAG 2.1/2.2를 반영하며 기존 24개 검사항목에 9개가 추가됐습니다[NIA, 2022].

EU 규제는 실제로 집행되고 있나?

규제는 켜졌지만, 집행은 아직 자리를 잡는 중입니다. 발효 1년 시점에서 EU 규제당국이 실제로 부과한 금전적 벌금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집행은 시장감시, 정식 최고(催告), 감사 거부 수준입니다 — "시정 먼저, 벌금은 나중"입니다[Lainey Feingold, 2026].

가장 멀리 간 건 프랑스입니다. 장애인단체 apiDV·Droit Pluriel이 2025년 7월 4대 유통사(Auchan·Carrefour·E.Leclerc·Picard)에 정식 최고를 보냈고, 시정이 미흡하자 2025년 11월 긴급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 유럽 첫 EAA 관련 소송입니다[IBA, 2025].

그 첫 판결이 2026년 5월 5일 나왔는데, Auchan 사건은 각하됐습니다. 단,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각하 사유는 매출 기준이었습니다 — 어느 프랑스법이 적용되느냐를 두고 법원이 더 높은 매출 문턱을 적용했고, Auchan E-Commerce가 거기 미달했을 뿐입니다. 법원은 사이트가 접근 가능하다고 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한 19개 영역 중 13개에서 강한·중대한 결함을 인정했습니다[Silktide, 2026]. 단체 측은 항소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의 집행은 "느슨하다"가 아니라 "이제 막 절차를 시험하는 중"입니다.

WCAG는 어디까지 왔나?

WCAG 2.2가 기준선이고, WCAG 3.0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2026년에 따라야 할 표준은 WCAG 2.2이지, 작업 중인 3.0이 아닙니다.

WCAG 2.2는 2023년 10월 W3C 권고(Recommendation)로 발행됐고, 2024년 말 업데이트를 거쳐 ISO/IEC 40500 국제표준으로도 채택됐습니다[W3C WAI, 현행]. 반면 WCAG 3.0은 여전히 작업 초안(Working Draft) 단계입니다. 최신 초안이 2026년 3월에 나왔고, A/AA/AAA 등급제를 대체할 방향을 잡고 있지만, 정식 권고까지는 2028~2030년 무렵으로 전망됩니다[W3C WAI, 2026].

실무 함의는 단순합니다. 지금 도입할 표준은 WCAG 2.2 한 가지이고, 3.0을 이유로 미룰 근거는 없습니다.

웹의 실제 상태는? 그래서 무엇부터 고치나?

규제·표준과 무관하게, 현실의 웹은 기본부터 무너져 있습니다. 상위 100만 홈페이지의 95.9%에서 WCAG 2 위반이 검출됐고(2025년 94.8%에서 악화), 페이지당 평균 56.1개 오류가 잡혔습니다[WebAIM Million, 2026]. 그러니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 가장 흔한 위반부터입니다.

세부를 보면 무엇부터 고칠지가 보입니다. 41.8%의 페이지가 헤딩 레벨을 건너뛰고(h2 다음 바로 h4), 홈페이지 이미지의 16.2%(페이지당 평균 10.8개)가 alt 텍스트 없이 떠 있으며, 관측된 948,225개 표 중 올바른 데이터 표 마크업을 갖춘 건 19%뿐입니다[WebAIM Million, 2026]. 이 셋은 흔하면서 동시에 고치기 쉬운 축에 듭니다.

(WebAIM은 자동 검출 기준이라 실제 위반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검출된" 값입니다.) 화려한 재설계보다, 빈도 높고 난이도 낮은 항목부터 닫는 게 2026년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ARIA를 더 바르면 되나? 오버레이는 답인가?

둘 다 아닙니다. ARIA를 덧바르는 것도, 접근성 오버레이를 까는 것도 지름길이 아닙니다 — 둘 다 오히려 역효과 근거가 있습니다.

ARIA부터. 데이터는 거꾸로 갑니다. ARIA를 쓰는 페이지가 오히려 오류가 더 많습니다(평균 59.1개 vs 42개)[WebAIM Million, 2026]. 이건 상관이지 인과는 아닙니다 — 복잡한 페이지일수록 ARIA를 많이 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훈은 분명합니다. W3C 제1원칙은 "네이티브 HTML로 가능하면 ARIA 대신 그것을 쓰라"이고, "잘못 쓴 ARIA보다 없는 ARIA가 낫다(No ARIA is better than bad ARIA)"입니다[W3C ARIA in HTML, 현행].

오버레이는 더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오버레이는 한 줄 스크립트로 접근성을 자동 보정해 준다고 광고하는 위젯입니다. 옹호 측은 대비·글자 크기·키보드 토글 같은 일부 사용자 조정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이트를 통째로 준수 상태로 만든다"는 약속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 FTC는 2025년 4월 오버레이 판매사 accessiBe에 100만 달러 합의·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accessWidget이 어떤 웹사이트든 WCAG 준수로 만든다"는 주장이 근거 없는 기만 광고라고 본 겁니다[Lainey Feingold, 2025]. 게다가 오버레이는 소송을 막아 주지도 못했습니다. 한 집계에서는 디지털 접근성 소송의 약 25%가 오버레이를 쓰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고, 오버레이가 보조기술과 충돌해 오히려 장벽이 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TestParty, 2024]. 결론은 벤더 매도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한계입니다 — 오버레이는 보조 수단일 수는 있어도, 실제 수정의 대체재는 아닙니다.

이건 검색·AI 가시성에도 영향을 준다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스크린리더가 읽기 좋은 구조 — 시맨틱 마크업·헤딩 위계·alt·표 — 는 AI 추출기에도 좋은 구조입니다. 접근성이 AI 인용을 보장하진 않지만, 그 전제 조건을 만듭니다. 이 연결은 따로 다뤘습니다 → 웹 접근성은 AI 인용에 어떤 영향을 주나.

무엇부터 점검할지, 사실값으로

규제도 표준도 결국 "내 페이지가 지금 무엇을 위반하는가"로 돌아옵니다. 그건 점수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 헤딩 위계가 이어지는지, 이미지에 alt가 있는지, 표가 데이터 표로 마크업됐는지, 하나씩 셀 수 있는 값입니다.

zupzup는 이 신호들을 9 카테고리 84 분석기로 진단하고, 접근성을 포함한 4축 점수로 무엇부터 고칠지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한국어 사이트라면 표 접근성이나 언어 태그(BCP47) 같은 특화 휴리스틱이 따로 의미를 갖습니다. zupzup는 검색 순위나 AI 인용 횟수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 추적할 수 없으니까요. 대신 가장 흔한 위반을 사실값으로 짚어 줍니다. 측정 가능한 것만.

규제 원년의 다음 해, 시작점은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한 번의 진단입니다. 내 페이지가 무엇부터 고쳐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